“조종사파업 긴급조정 계획없다”

정부는 아시아나 사측과 재계의 긴급조정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25일 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측이 조종사들의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라 긴급조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조정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의 요건인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긴급조정은 교섭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사측이 교섭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긴급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국제선 결항이 크게 발생하고 대한항공이 연대파업을 하면 긴급조정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제선 차질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국내선 결항도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