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대상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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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07-26 00:00
입력 2005-07-26 00:00
여권은 ‘개인 비리형 잡범’인 경우를 제외한 정치인 대부분을 8·15 대사면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25일 “어차피 한번 (대선자금 문제를) 털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이왕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그 규모를 늘리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 가운데 당이나 선거대책본부의 라인선상에 있던 사람들을 사면대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인사로는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 등 당시 공식 직책을 가졌던 10여명이 사면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야권에서는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이다.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제외될듯

박 위원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대선 당시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을 감안,“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은 사면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민주도 사면대상 요청해와”

그러나 이 문제로 한 차례 정치권에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박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0여명과 70여명의 사면 명단을 작성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우리당에 요청했다.”고 밝힌 뒤 야당이 발끈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사범 100여명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박 위원장은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앞에서는 만날 정치인 사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뒤에서 사면을 부탁하지 말고, 좀더 국민에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불을 질렀다.

“사실무근… 우리당이 명단 짜나

그러자 한나라당은 “사면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나서 사면명단을 짜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선거운동에 사면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불법 대선자금으로 물의를 빚은 동료들을 민생용 사면에 끼워넣어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05-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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