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기성복 고르듯 뽑아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는 9월 단행될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어떤 자리든 최적임자는 손꼽기 힘들다.”면서 “현재 법조인들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개추위 출범 6개월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한 사람이 모든 덕목을 갖추려면 힘들다.”면서 “기준을 절대화하지 말고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고르듯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개추위 안대로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면 대법원의 다양화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법원, 검찰, 군, 교육계 등 힘있는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느라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전체 일정의 4분의 1을 넘어선 감회를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추위는 그동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군사법제도 개혁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사안들을 의결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로스쿨의 편중을 막기 위해 정원을 제한하고 장학금 지원제도가 인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소법 개정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사개추위는 앞으로 전관예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윤리 강화방안,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과 경미한 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