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자위대 해외 무력사용 합법화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제 1야당인 민주당이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민주당이 전날 ‘종합안전보장조사회’ 지도부 모임을 갖고 다음달초 가칭 ‘집단안전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행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다국적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PKF) 일원으로 일본 자위대가 해외 무력행사를 수반한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력행사 개입을 위해 현행 자위대와는 별도의 조직인 ‘국제평화협력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집단안전보장기본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무력행사를 수반한 활동의 참가는 개헌이 전제라는 입장이었으나 당내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