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리크게이트 발설자 위법 밝혀져야 해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리크 게이트’ 수사와 관련,“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더 이상 내 행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크 게이트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누설한 사건으로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딕 체니 부통령의 최측근 루이스 리비 비서실장이 발설자로 지목돼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은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며 “내가 전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모를 알고 싶으며, 수사가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리크 게이트 수사가 오는 10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설사 여론의 비난은 받더라도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의 비밀 정보요원 신원 누설과 관련한 처벌 여건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처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비밀 요원의 신상을 감추려 하는 점을 알고도 이름을 공개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신원 보호 대상자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일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 플레임은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거주해 왔다.AP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들과 플레임에 대해 논의한 행정부 관리들을 더 크게 보호해 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워드 딘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윤리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