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파동 우려”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9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의 조세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산세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조세 파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정책은 아주 정밀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이 시장은 “노련하지 못한 포수가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짐승은 잡지 못하고) 나물 캐는 아줌마 머리를 쏜다.”고 비유한 뒤 “강남은 2∼3년마다 투기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치가 똑같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에 혁신도시로 인해 전국에 개발 붐이 일고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땅을 사면서 결국 투기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치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