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지뢰밭 회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관련국들은 겉으로 협력, 협상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치열한 역학관계와 치밀한 정치적 계산으로 어지럽다. 회담의 키를 쥔 각국의 수뇌부는 선거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숨어있는 강경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9일 “이번 4차 6자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미국 정부는 회담방식을 포기하고 강경 제재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딕 체니 부통령을 위시한 강경파가 이번에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비교적 온건한 국무부 팀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얘기다.

이 발언의 사실성은 몇 가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미 정부가 차기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경우 회담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한·일 정부에 피력했다.”고 보도했고,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이번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 미국이 향후 어떠한 자세로 나올지 대비해야 한다.”고 심상치 않은 말을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같은 날 아사히신문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최근 정 장관이 “회담기간이 한달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놓고, 미국내 강경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1년 넘게 중단돼 온 협상이 단번에 타결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편이다. 정부 당국자는 “체니 부통령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강하게 견제했지만, 라이스 장관한테는 재량권을 많이 주는 편”이라며 무 자르듯 회담을 철수하긴 힘들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한국, 정치논리 가미된 주도적 역할론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노무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 두 사람 다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업적 만들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론’을 들고 나온 데는 ‘가만히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체니 부통령이 정 장관의 독자적 행보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시각이 맞다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국가적 대사를 그르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18일 “일본이 소극적이다.”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조바심에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마음은 콩밭에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칠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업적 만들기’에 내몰리는 눈치다. 고이즈미 총리는 실제 19일 “이 정권 안에 핵과 납치문제를 해결,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를 정 장관에게 보내 납치문제 등을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미국과의 ‘찰떡공조’로 북한을 강경제재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다 회담이 재개되자 다시 협상을 통한 납치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남북한 모두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