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北 전력 무상공급 파장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전력을 무상 공급하겠다는 ‘중대 제안’에 이은 정부의 18일 발표에 대해 수도권 전력예비율 급락과 막대한 비용부담 등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핵폐기 합의문 작성과 동시에 송전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핵폐기와 더불어 송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말 열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수용 여부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부는 ‘대북 송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대북 송전의 효율성과 이해득실 논란을 점검한다.

●수도권 전력 안정공급이 가장 쟁점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의 전력 예비율은 23.9%(1400만㎾)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 200만㎾를 공급하더라도 예비율은 19.7%가 되며 이는 적정 예비율인 15%선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수도권 전력공급 규모는 2848만㎾로 대북 송전이 시작되면 최대수요가 2472만㎾에서 2672만㎾로 늘어나 예비율이 15.2%에서 6.6%로 뚝 떨어지게 된다.

산자부는 “대북 송전이 2008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경우 여름철 전력 예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영흥화력발전소 4호기 완공시기를 당초 2009년 3월에서 2008년 6월로 앞당기면 문제가 없다.”면서 “대북 전력공급도 2008년 말부터 시작하면 수도권 전력 예비율을 10%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가 경북 월성 등 남부지방에 집중돼 있고 송전망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북한으로 전력을 공급하면 수도권 전력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원전 건설 반대 등으로 전력사정에 정통한 녹색연합은 이날 “수도권의 발전설비는 전력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북 송전이 본격화되면 송전망 병목현상이 발생, 전력수급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영흥 석탄화력발전 5∼9호기 조기착공 계획은 수도권 대기질보전법에 거꾸로 가는 것이며 당초 1·2호기만 가동하겠다던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예비율은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비고장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순간 최대 전력수요는 5126만㎾(예비율 12.2%)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올해의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도 전년보다 7.4% 증가한 5503만㎾(예비율 12.1%)로 당초 예상(5200만㎾)을 뛰어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전력수요 증가세가 꺾이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시설 투자비용 최소 1조 5500억원+α

산자부는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공급할 때 시설투자비용을 1조 5500억∼1조 7200억원으로 추산했다.2가지 방식이 고려된 결과다.

1안은 평양 등 특정지역을 북한 송전계통에서 분리한 뒤 남한 계통의 송전선을 건설, 연계하는 방식으로 건설비는 1조 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2안은 직류송전방식(HVDC)을 이용해 북한 송전계통과 연계하면서도 북한 송전계통의 불안정 요소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1조 7200억원이 든다는 것.

경제성과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1안이 효율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1안은 송전철탑이 단선방식이어서 사고가 나면 대체선로가 없어 전력 공급이 어려운 반면 2안은 철탑이 복선방식이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 녹색연합 관계자는 “송전시설 투자비용은 경기도 양주∼평양간 건설비용만 포함된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공장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송전망과 배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북한내 낡은 설비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과 예산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200만의 전기를 공급하면 연간 공급규모만 175억 2000만㎾에 이른다. 현재 ㎾당 순수 발전비용(52원)을 기준으로 연간 9100억원 남짓 필요하다. 또 판매비용을 제외한 송전·변전비용은 ㎾당 7∼8원이지만, 대북 전기공급에서는 비용분산효과가 없는 만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전력 공급비용은 최소 1조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중소규모 발전설비 분산배치를”

정부가 시설 투자비용에 공급비용까지 부담키로 해 대북송전과 관련된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북한 실정에 맞는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경수로나 대규모 송전이 아닌 중소규모의 발전설비를 분산형으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수력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간의 송전망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라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