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또다른 景氣 복병’

400조원이 넘는 ‘단기 부동자금’이 경기회복의 또다른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만기 6개월 미만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이 금융권에만 묶여 있다 보니 생산적 투자쪽으로 가지 못하면서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한데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가 개인과 기업이 단기자금 보유 규모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동자금이 금융권에만 맴돌 경우 투기적 목적의 단기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금융부동화(Financial Decoupling)현상을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기 부동자금을 선순환 구조로 조속히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기 부동자금 급증은 저금리가 1차적 원인 제공

2000년부터 시작된 저금리(6%대)기조가 단기부동자금의 증가를 부추긴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2002년 하반기들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상대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계 등은 저축성 예금을 줄이고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을 대폭 확대했다.2002년 3분기만 하더라도 저축성 수신금리가 4.77%로 낮았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20.76%에 달했다. 그해 1분기에는 수신금리가 4.69%였고, 주택가격상승률은 무려 30.53%였다.2003년말부터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 등으로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들어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주택가격상승률은 다시 오르고 있다.1분기와 2분기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45%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72%와 7.74%로 각각 올랐다. 강남지역의 경우 1분기와 2분기에 무려 4.6%와 18.5% 급등했다. 여기다 최근들어 채권 금리 상승과 주가 급등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려 수탁고가 80조원을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 비해 무려 10조 3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주식시장도 과열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1061.93)를 기록했고, 주식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고객예탁금)만도 11조 452억원에 이르고 있다.

●단기 부동자금, 금융시장에는 ‘시한폭탄’

전문가들은 단기 부동자금이 수익을 쫓아 빠르게 이동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이 급작스레 과열되거나,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해 집값잡기에 나선다고 해도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자칫 부동산 시장에 불안만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시적인 돌발 악재에도 자금흐름이 급격하게 움직여 금융시장이 ‘쏠림현상’으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한국금융경제연구원 강종구 과장은 “총유동성(M3) 대비 협의통화(M1) 비중이 상승하면 주가·환율·금리·주택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현재 단기 부동자금의 성격이 강한 M1의 비중은 갈수록 높은 반면 M3의 비중은 낮아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이 불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법을 찾아라

한국은행 정의식 통화금융팀장은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장기 주식매입 등의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이 42%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부동산 비중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개인의 주식 보유는 자산투자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을 좀더 철저하게 검증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기투자처를 만드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DI 김현욱 박사는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단기 유동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모두 투기적 동기에 의한 수요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단기 부동자금이 쌓이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선순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효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금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부동자금이 주식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옥죄는데 따른 풍선효과로 볼수 있다는 얘기다.“결국 자금운영은 경제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책임져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부족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단기 부동자금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용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옥석을 가린 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퇴출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