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WTO참관국 추진”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참관국(옵서버) 지위를 얻기 위해 WTO 사무국과 협의 중이라고 최근 평양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이 15일 밝혔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기로 한 가운데 세계 무역 질서에도 본격적으로 편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이들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방북성과 보고 회견에서 “북한이 WTO 참관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WTO 사무국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김광린 북한 국가계획위원장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영국의 글린 포드 의원은 “WTO 참관국 지위는 당초 이라크를 가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라크가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참관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개혁 조치 등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WTO 참관국은 WTO 가입을 원하는 나라가 가입에 앞서 얻을 수 있는 중간 지위로,WTO가 원하는 각종 국제 규범을 따르고 개방과 투명성 확보 등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실천해야 가능하다. 또 미국을 비롯한 148개 가입국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단장인 우르술라 스텐젤(오스트리아) 의원은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관리들이 미국을 지칭해 쓰는 ‘터프한’(거친) 용어들에 놀랐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돼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또 “북한이 핵 포기와 동시에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이른바 ‘패키지’ 해결을 원했다.”면서 “유럽의회는 대북 중유 공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