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집중관리 ‘투기 잡기’

행정자치부가 15일 개인토지 소유편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땅부자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국적 땅투기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사결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 땅부자 상위 1%가 전국 사유지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집계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 정부 부동산정책 허술 입증

전국의 평균 땅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당 5만 6185원에서 올해는 7만 9200원으로 2년 사이 무려 41%나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개별공시지가 총액도 1545조원에서 2041조원으로 5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집투기’보다 ‘땅투기’가 더 심각한 지경이다. 실제로 100위권 내의 땅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전체 사유지 173억여평의 0.7%에 달한다.

이같이 심각한 토지소유 편중은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던 토지공개념의 후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같은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불거지자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0위권 내의 땅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 “100대 땅부자 명단 공개하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들 땅부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알려야 한다.”면서 “극단적 토지소유 편중 실태는 토지공개념과 같은 근본적 대책을 외면한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제시했다.“소유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부유세’ 수준으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와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액 공시제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