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중·러도 北지원 동참을

6자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모임들이다. 어제는 서울에서 한·미·일 고위급회의가 개최됐고, 앞서 한·미, 미·일 양자협의도 열렸다. 한·러, 한·중협의도 뒤따를 전망이다.6자회담을 앞두고 참여국들이 대북제안 등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또 한국이 200만㎾의 전력지원안을 내놓은 시점에서 미국 등 다른 참여국들의 대북제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회담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미·일 협의 등에서 6자회담을 한달 기간의 상설회의기구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여 한국이 부담을 지는 전력지원 외에 송전시설 등이 건설될 기간에 제공될 중유를 미·일·중·러 등이 분담해 달라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어차피 북핵문제를 다자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만큼 관련국들이 대북 에너지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에 제안하는 것은 옳은 수순이다.

지난 대북경수로 건설 때는 한국이 70%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측도 나머지 비용을 분담했었다. 미국은 연간 중유 50만t을 북한에 제공하기도 했다. 북한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6자회담의 정신으로 볼 때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한국이 전력지원 비용을 전담키로 제안했으므로 미국과 일본 등도 한반도 비핵화가 가져올 효과를 감안한다면 중유제공 비용은 분담하는 것이 옳다.

더불어 6자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형식을 바꾸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나흘간 열렸던 3차례의 6자회담은 성과를 얻기 힘든 방식이었다.6자가 나흘 만에 교차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론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정부의 생각처럼 한달정도의 회기를 잡고 실무협의를 병행하면서 회담을 진행시킨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