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北 전력지원 국회동의 받아야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이 매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중대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은 한국측의 제안을 호의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 셈이며 북한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7월 말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한국의 중대제안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반도비핵화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전력지원은 북한의 핵폐기 유도와 경수로 건설포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력지원 구체화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전제들은 적지 않다.6자회담에서 북한의 수용여부도 관건이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대북카드와 함께 한국의 제안이 종합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북한의 명백한 핵폐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제안도 제안에 불과할 뿐이다.6자회담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북지원 비용도 참여국들이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0만㎾의 전력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다.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에서 남은 24억달러를 송전시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생산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중대제안을 만들기까지는 보안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추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동의 절차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력지원의 기술적인 문제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북한이 전력지원을 요청했을 때 한국전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때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원전력의 생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