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유류소비 억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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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5-07-14 07:50
입력 2005-07-14 00:00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 유지된다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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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최악의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악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한국경제의 3대변수 진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배럴당 최고 55달러인 두바이유가 ‘오일쇼크’ 때처럼 배럴당 80달러로 오르고 환율이 현 수준(1050원)으로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3.5%에 머무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4% 치솟고 무역수지는 41억달러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980년 2차 오일쇼크 당시 명목가격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배럴당 84달러다.

무역수지는 기름값에 달렸다?

보고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고유가를 꼽으며, 현재의 고유가는 석유시장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50달러(두바이유 기준) 전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범위를 종전 50∼80달러에서 50∼105달러로 높게 잡았고,IMF는 세계경제가 ‘만성 오일쇼크’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4.5%, 무역수지는 81억달러 흑자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유가 80달러, 환율 1050원’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무역수지는 무려 120억달러나 차이난다. 유가가 10% 오르면 수출은 0.9% 감소하고 수입은 1.9%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80달러로 치솟으면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29억달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는 또 소비자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유가가 80달러로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4.4∼4.9% 상승해 가계에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다.

환율, 부동산도 여전히 불안

보고서는 지난 4월 말∼5월 초 990원대로 하락했다 최근 1050원대로 상승한 환율은 하반기 1020∼1100원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해 하반기에도 국지성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410조원에 달하는 단기부동자금과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다.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고유가는 무역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악화를 불러와 내수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함께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처럼 우리 기업들도 고유가 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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