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개 원칙 안지켜지면 北송전 반대”

핵폐기 대가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중대제안’에 대해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뜻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일단 원론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중대 제안에 대해 ▲완전한 북핵폐기와 확실한 검증장치 마련 ▲국민 공감대의 형성과 투명성 보장 ▲철저한 국제공조 등을 북핵 해결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중대제안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은 13일 염창동 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과 사전협의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대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다. 박근혜 대표는 “제안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 위에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짚었다.

●비용 최대 4조5000억 …국회동의 필요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력송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1조 5000억원에서 최대 4조 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법률적으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2조 7000억원의 경수로 사업비를 전력공급비로 전용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막대한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전환이 되든,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든간에 국민적 합의만 이뤄지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남북협력법 개정 등 최대 지원”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대제안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동북아 안정과 남북발전을 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