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전력공급] 北서 수차례 요청… ‘에너지 종속’ 고민?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3일 SBS 라디오에 나와 “다른 고려 요인이 있겠지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 섞인’ 낙관을 내놓았다. 답변 시기에 대해서도 “이달 말 4차 6자회담이 계획돼 있으니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북 직접 송전’은 북측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수차례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대표단은 회담할 때 수시로 전력 부족을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17 면담 당시 김 위원장이 중대 제안에 대해 “연구해 본 다음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아직까지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이날 “전력생산에 ‘만부하(총가동)’를 걸어 계획을 101%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요지의 방송을 때마침 내보내 마치 중대 제안은 필요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특히 ‘에너지 종속’ 문제가 북으로선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광복 이후 북한이 남한에 전기 공급을 끊어 암흑천지로 만든 경험에서 보듯이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할 만도 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기는 남쪽에서 가지만 공급 합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문제와 패키지로 이뤄지기 때문에 함부로 전기를 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안 수용을 끌어내기 위해 ‘전력공급 중단권’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코를 꿰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한번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후 ‘단전’은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북한이 만약 핵 폐기 이후 재무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직접 송전은 경수로와 달리 우리 정부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발언권도 강하게 갖는다는 정 장관의 설명과도 다소 배치된다. 한편 송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통제하기 쉬운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얘기”라며 “그러나 북한의 필요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수용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