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단체 ‘NLD’ 9명 “난민 불허 취소해 달라” 소송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인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마웅 마웅 소(31) 등 9명은 12일 난민인정 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신문 4월27일자 9면 보도)

이들은 소장에서 “군부 독재국인 미얀마에서는 NLD 당원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난민인정을 못받고 NLD 한국지부 회원활동 경력과 신원이 미얀마 대사관에 노출돼 강제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법무부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인정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 오는 17일까지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 당시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홍희경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