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대제안 공개] ‘쌀 모니터링 확대’ 새벽까지 진통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가 지난 11일 자정을 넘어 12일 새벽까지 합의문 도출에 진통을 겪은 것은 결국 쌀의 배분 투명성을 둘러싼 양측의 밀고 당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했던 쌀 분배 현장을 올해는 20곳으로 확대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쌀 차관은 국내산 40만t과 태국산 10만t으로,10만t이 전달될 때마다 확인한다는 것이다. 비용은 t당 300달러로 수송·포장비를 포함해 모두 1억 50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은 15차 장관급 회담 때 북측이 요청, 이를 진작 주기로 마음먹고 회담에 임한 만큼 결국 무작정 퍼준다는 여론을 잠재울 후속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회담의 과제였다.

쌀 제공 방식을 ‘무상’이 아닌 ‘차관’으로 한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체제 안보와 관련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북한 내부와의 교신 과정에서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측 대표단은 ‘훈령’이 12일 0시30분에야 도착해 위원장간 접촉에 응했다.

북측 대표단이 기다린 ‘훈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6·17 면담과도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번 김 위원장의 약속이 ‘절대적 교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성급 회담 개최,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수산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 경의·동해선 철도 개통 등 당시 약속들이 다소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성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북은 11차 회의를 오는 9월 평양에서 갖기로 하고 이날 아침 합의문 공동 낭독을 끝으로 10차 경추위 일정을 마쳤다. 북측 대표단은 오전에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 귀환길에 올랐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