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땐 200만㎾ 송전

정부는 북한이 오는 27일께 베이징에서 열릴 제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회의를 마친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북측에 전달한 ‘중대 제안’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즉각 경기도 양주↔평양간 직접 송전 건설 문제를 협의, 송전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로 시작됐다가 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금호지구 100만㎾ 2기 경수로 공사를 공식 중단하고, 우리 정부 분담금 가운데 남은 24억달러 내에서 전력 공급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수로 건설 사업에 11억 2000만달러나 투입, 이 돈을 모두 날리게 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3년 이내 북한 핵폐기의 시점에 건설 공사도 완료해 북한 전력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전선로 건설에는 5000억원,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송전 시점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폐기를 완료한 때일 수도 있고 폐기 과정상의 한 시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 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측이 핵폐기에 동의하면 2002년 12월 중단한 중유 공급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제안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정 장관은 “아직 답변해 오지 않았으나 우리측은 제안의 성실성과 유용성을 들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직후 ‘중대 제안’을 마련했으며 5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알리고 지난 달 17일 평양 방문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측이 내놓을 것은 핵포기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보장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대북 직접 전력공급은 이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EDO의 향방에 대해 “유관국과의 협의를 거쳐 차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