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개헌→중대선거구→野총리 ‘럭비공’?

‘럭비공’ 연정론

노무현 대통령의 ‘야당과의 연합정부(연정) 구상’ 발언이 보도된 지 11일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구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도 제대로 ‘감(感)’을 잡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평가다. 계파간 이해도 엇갈린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앞줄 오른쪽) 의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금강산에서 가진 수련대회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다.
김명국기자

●손발 안맞는 黨·靑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정 정국’초반에 “공론화하겠다.”고 연일 기염을 뿜어댔지만, 여당 대표 등 지도부들은 “큰 의미 아니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당·청간에 손발이 안맞은 것이다.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내각제 개헌의 가능성마저도 열어놓았지만,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논의는 시기 상조”라며 뒤엎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에 합의하면 총리 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도 사견을 전제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총리를 맡는 대연정”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이미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간신히 화답한 것이라는 평가다.

●연합정부는 대체 누구와?

문 의장은 처음에 ‘연정 구상’이 보도되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폄하하면서 “내각을 통해 장관 몇 사람을 주는 것을 당당히 합의해오면 소연정, 야당과 정부가 합쳐서 하면 중연정, 제일 큰 야당과 여당이 하면 대연정”이라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민주당·한나라당도 연정 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민노당은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일각에서 “비정규직법안 등 정책에서 양보하면 가능하다.”는 등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지지도가 연동하는 상황에서 ‘개혁 연대’를 꿈꿨음직하다. 그러나 10일 ‘박근혜 대표 총리’발언이 나온 뒤로 민노당 지도부는 재차 “연정 불가”를 강력히 선언했다.

●야당에 총리지명권까지?

여당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재야파에서는 “노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이 없는 연정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민노당이나 민주당이라면 몰라도 정체성이 다른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면 당내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차기 주자’ 중 하나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측은 “노 대통령이 대연정과 내각제라는 개념으로 차기 대권구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은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친노 직계’인 이광재 의원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만큼 연정 논의를 의미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