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재개, 실질 성과 기대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반가운 조치가 나오기까지 한국, 미국,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을 잘 설득했다고 본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고 핵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6자회담이 표류하기 시작한 13개월 전으로 돌아갔으며, 풀어야 할 문제는 더 쌓여 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관련국간 협의를 강화하고, 북·미간 앙금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6자회담 재개는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층 낮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강행했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유엔 안보리 회부나 무력사용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중재활동이 결실을 본 셈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하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상호 불신을 다소나마 터는 모습을 보여줬다.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미 양측이 회담틀 안에서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준비가 중요하며, 북·미간 인식차를 줄이는 작업이 진전을 이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특사파견이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 북한과 회담재개 합의를 이끌어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측 고위인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북핵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도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것이 밑바탕이 됐다. 북한 정권의 속성상 최고위층과 담판 형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 논의를 벌이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한·미·일·중·러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방안을 정교하고, 대담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대 제안’을 할 뜻을 이미 밝혔다. 북한판 마셜플랜이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아직 새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가침보장, 에너지지원,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 북·미수교 등 획기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협의채널에 있어서는 이란 핵협상처럼 6자회담 밑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전문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인정, 군축연계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실질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