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달말 6자회담 복귀] 美 전문가 발비나 황이 본 北의 선택 시나리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분석관은 이달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발비나 황

첫 번째는 북한이 지난해 6월에 열린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담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 뻔하다.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놓고 나머지 참가국들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측이 제시한 ‘중대한 제안’의 실효성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북한이 일단 핵 시설을 동결한 뒤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놓고 나머지 참가국들과 협상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한국측의 중대한 제안이 미국측 제안과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4차에 이어 5차 6자회담도 기대해볼 만하다.

황 연구원은 이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앞의 회담은 모두 무시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갖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3월31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 군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또 북한은 한국전 종식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황 연구원은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세 번째 시나리오로 나올 경우 4차 6자회담 직전에 핵폭발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6자회담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그같은 주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반응은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황 연구원은 예상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미간의 갈등 소지가 생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의 위기감은 크게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조심스러운 낙관도 해보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회담에 복귀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이 회담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