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달말 6자회담 복귀] 에너지 지원·核사찰 맞교환 ‘1차과제’

주요 쟁점 뭔가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협상 무대에서 그 논의의 향배에 따라 회담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핵 폐기와 체제보장 빅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은 역시 북핵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의 맞교환이다.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동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미 양측이 좀처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우리측의 행동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에 비해 기대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동시에 ‘빅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쉽진 않을 것 같다.

●대규모 에너지 지원과 핵 사찰 빅딜

위의 쟁점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6자회담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17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시했다는 ‘중대 제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북 대규모 에너지 지원의 대가로 북한이 핵 사찰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요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른바 중대제안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용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중대 제안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본격 협상의 대상임을 시사했다.

이 쟁점의 순탄한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의 의중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금껏 북한에 대한 유화 조치를 화끈하게 단행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힘든 상황이다.

●한국 정부 주도론 먹힐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실제 ‘6·17 정동영·김정일 면담’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관련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직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북핵 문제를 조율했다.

따라서 4차 회담부터는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6자회담이 유일한 틀이었으나 이제는 다를 것”이라고 말해 북핵 문제의 또 다른 채널로 남북 대화가 자리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이 주도권을 쉽게 내놓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낙관은 이르다. 또 실패할 경우 우리가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은 위험요인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