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달말 6자회담 복귀] “만나긴하는데”…核해법 도출 미지수

배경 및 전망

7월에라도 6자회담에 나서겠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이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북한이 복귀 의사를 공식 선언한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곧 ‘교시’로 받아들여지는 북한에서는 7월 중 복귀는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가이드 라인이다. 이와 함께 20여일 동안 북한으로서는 짭짤하고 다양한 북미접촉을 가져왔다.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이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협상 대사와 뉴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는가 하면,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는 홍석현 주미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을 가진 것은 북·미 접촉의 결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양자접촉을 요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고 내세울 만하다.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6월11일)에서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웠다.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미국의 발언 취소를 요구해온 북한은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란 표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선언의 이유로 “조선측은 미국측의 입장 표시를 자기에 대한 미국측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로 이해하고 6자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미국에 협조를 당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시점으로 7월의 마지막주를 정한 것은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벼랑끝 협상전술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 10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함에 따라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은 양 수레바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회담 복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 7일의 런던 폭탄테러 사건 때문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했다고 해도 회담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담장에서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과거 세 차례의 6자회담에서 보여줬듯이 협상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1년 만에 만나지만 사전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 내에선 아직 3차 회담 때 내놓은 안을 기본으로 6자회담에 임하라는 기류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시점부터가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시작이라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했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으로 이어진다. 미국 등 일부에서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편에서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대규모로 예상되는 ‘6·17 중대 제안’이 결실을 맺을 경우 협상이 급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북 제안이 아무리 전향적이더라도 타협과정에서 밀고 당기기 협상이 재연될 공산은 여전히 높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