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초헌법적 발상” 일제 반발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등 야권은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 수준의 권한 이양’ 의사 등을 밝힌 것과 관련,‘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이 내각제 운운한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형편에 따라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권력이라는 게 동네 아이들이 바꿔먹는 알사탕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며 “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 야당탓을 하는가. 거국내각이니 국정 안정이니 하는데 나라를 거덜내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엄격히 정해진 것으로, 사적 소유물처럼 절반을 떼어 내놓거나 또는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여러 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의지가 강하다는 게 읽혀지는데, 개헌 논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권만의 권력재편·이합집산에 그칠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영향력을 가진 당원이기에 그 말씀에 대해 경청하고 주목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했으니 그대로 가자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광삼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