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대규모 減軍 시사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작지만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 국방 개혁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장관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에서 ‘한·미 동맹 관계와 국방 현안’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국방부 본부의 문민 기반 확대 ▲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및 부대 구조 개편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상비병력 조정 등에 대한 윤 장관의 이날 언급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규모의 병력 감축이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부대 정비계획에 따라 병력 1만여명을 줄인 데 이어 2008년까지 4만여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윤 장관이 이날 “우리 군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국방의 방만한 운영, 각군끼리 경쟁 및 집단 이기주의가 지속돼 국방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도 고강도의 국방 개혁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상군 위주의 병력 감축은 자칫 육군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10월쯤 나올 국방 개혁 법안에 아예 군 구조 개편과 적정 병력 규모를 개략적으로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장관은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