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입시안, 법으로라도 막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내신을 외면한 ‘통합교과형 논술’을 정부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본 것이다. 아직 기본계획만 있을 뿐 세부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예단은 서울대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서울대의 첫 입시안 발표 때 ‘통합교과형 논술’이 본고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고사 변질 우려가 현실화되는 기미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울대 측은 “수능에서도 통합교과형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폐해는 바로 통합교과형 시험이라는 것이었다. 학교교육은 단일과목 위주로 돼 있는데 수능은 통합교과로 출제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2008학년도 대입시 개혁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때 논술시험이 고교교육 범위를 벗어난 ‘통합형’을 지향한다면 본고사 의혹은 물론 다시 사교육 열풍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서울대 입시안은 다른 유명대학 입시안의 전범이 되고,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서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부내용 확정시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이행하는 게 옳다. 여당은 ‘서울대와의 전쟁’‘초동진압’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대입 3불정책을 법제화해서라도 서울대 입시안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입시정책의 최종 지향점이 대학자율화일진대,3불정책을 법제화하는 데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는가. 대립보다는 합리와 지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