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학 개혁 빠를수록 좋다/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우리나라 대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우리나라가 최빈국 대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우리 경제 발전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이었듯이 우리 대학들도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해 왔다.1970년에는 87개 4년제 대학 15만 8000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나,1990년에는 125개 대학에서 97만 9704명으로 학생 수가 5배 이상으로 증가되고,2004년도에는 169개 대학에서 159만 958명이 등록하여 30여년 만에 대학생 수가 10배 이상 증가되었다. 동시에 대학원 학생들도 1970년도에는 석사과정 6122명, 박사과정 518명에서 1990년에는 석사과정 6만 5792명, 박사과정 1만 2479명으로,2004년에는 석사과정 20만 2161명, 박사과정 3만 4722명으로, 불과 30여년 만에 석사과정은 30배 이상, 박사과정은 60배 이상 대폭 증가되었다. 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수는 1970년도에 2만 8000여명에서 2004년도에는 5만 5000명으로 2배 미만으로 증가되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교육의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내기업에서는 대학에서 쓸 만한 인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IMD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낮은 경쟁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경쟁사회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30개 대상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대학 정원의 1만 2000명 축소가 비교적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음은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정원 감축은 상위권 대학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에서 더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생 수가 많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인구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세는 수년내로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훨씬 적게 되어 모든 대학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학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은 대학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빨리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사립대학의 3분의1 정도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국립대학들도 수년내에 법인화되어 매년 정부의 자동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6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동시에 2003년도부터 많은 대학들이 통폐합을 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공대는 1993년에 22개학부(단과대학)이던 것이 지금은 8개로 줄었으며, 훔볼트대학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을 특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부 정원의 감축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피상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내실있는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게 된다.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할 순 없으며 대학 여건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대학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2005-07-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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