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실수요자 ‘골탕’

직장인 이모(42)씨는 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지점을 찾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이씨는 최근 발표된 주택투기지역 내 추가 대출 제한 조치가 자신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곧바로 날 것으로 짐작했었다.

그러나 이씨의 신용정보를 검색한 은행 직원은 “타은행 대출이 3건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들을 찾아 부채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했다.

이씨는 “모두 신용대출이다.”고 말했지만 은행원은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일축했다.3개 은행을 모두 돌 시간이 없는 이씨는 “은행들의 전산망이 이토록 허술할 줄은 몰랐다.”면서 “대출 때문에 휴가를 내야할 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허술한 전산망이 혼란 부채질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실행되면서 ‘투기적 가수요자’들의 대출 신청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은행과 수요자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허술한 전산망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금감원의 현장 조사 때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주택투기지역 내 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신용정보에서 약간의 대출금이라도 발견되면 일일이 부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은행간 대출 정보공유 전산망에서는 대출 여부 및 금액, 대출기관만 명시될 뿐 대출 용도가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 관련 정보를 연합회에 집중시킬 때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를 구분시키자고 합의만 하면 용도가 구분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임병철 박사도 “비단 주택담보대출 혼란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고급화를 위해서라도 대출 용도 구분과 대출 추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특정 고객의 대출 유형과 기간을 알면 금융권 전체의 리스크(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의 대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 경쟁 은행에 우량 고객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할 때 대출 형태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대출금을 일괄적으로 합산하고 있다.”면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고객의 여신 행태는 물론 영업 전략까지 노출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원들의 비협조도 문제

부채 증명서를 떼주는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도 실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고객에게 굳이 성심성의껏 증명서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B은행 분당지점 직원은 “가뜩이나 지점 직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채 증명서까지 떼어주는 업무가 추가됐다.”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우리의 증명서를 원하는 고객들의 민원은 업무처리 순위에서 맨 끝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금융 관련 전산망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과연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망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대출 유형별 구분은 물론 어떤 지역에서의 대출인지와 동·호수까지 모두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가 없는 한 은행들이 알아서 상세 정보를 밝힐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의 정보까지 다시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구별 정보 구축은 더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