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표 반란땐 고이즈미정권 좌초

｜도쿄 이춘규특파원｜6일 오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참의원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이 부결되면 내각불신임으로 보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의원 해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전날 중의원에서의 자민당 의원 250명 중 20% 이상인 51명의 집단모반은 파장이 예상보다 커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대한 중의원의 반발이 참의원까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발 정계 핵분열 시작되나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반반이라고 한다. 중의원 정원 478명 중 자민당 의원이 과반수인 250명,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원이 34명으로 과반 득표에 여유가 있었지만 51명의 반란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참의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원 242명 중 자민당이 114명으로 과반수가 안 되고, 공명당도 24명이다. 자민당서 18명만 이탈하면 부결된다. 그런데 반대의원이 18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집권당내 집단모반 그 자체가 ‘분당’을 각오한 행위로 간주된다.“설사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더라도 반대파 의원들이 당에 남아 있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싸늘한 여론, 위기의 고이즈미

당 안팎의 여론은 싸늘하다.“이제 고이즈미 정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아사히신문),“고이즈미 정권 종막의 서장”(도쿄신문),“탈(脫)고이즈미 시작됐다.”(요미우리신문)

정치권의 대혼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편집위원 칼럼에서 “1994년 정치개혁관련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됐을 때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원점에서부터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반대했던 의원들의 중징계를 천명했던 당 지도부도 이에 경악, 징계문제를 참의원 표결 이후로 미뤘다.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가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로 넘겨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졌다.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에도 영향?

고이즈미 총리가 내정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참배반대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집단반란 의원들간에 구심점이 없어 고이즈미 총리가 위기돌파를 위한 카드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외교현안의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분석했다.

우정민영화 법안의 중의원 통과 직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5.5%가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지한다고 대답한 42.6%보다 많았다.7개월 만에 찬반 비율이 역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