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역구도 깨야… 개헌은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면서 “지금도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새로 올린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대국민 서신에서 밝힌 소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서신에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란 글이 개헌론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새 서신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정국타파를 새로운 메시지로 제시했다. 전날 밝힌 ‘시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란 바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로 이런 점을 정계·학계·언론계 등에서 논의해 사회적 공론화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여권 11인 회의에서 “여소야대의 문제를 당 지도부에만 살짝 얘기해 봤는데 기왕에 공개가 됐으니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연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해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문제는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면서 “국회의원 후보시절부터 이 문제에 정치인생을 걸고 맞섰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구조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지적한 비정상적 구조는 투표율과 의석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현상, 지역단위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권이 다른 4개 군을 하나로 묶어 뽑은 국회의원 1명을 지역대표로 내세우는 점을 꼽았다. 물론 이런 지적은 내각제와도 맞물려 있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전날 내놓은 제안이 ‘승부수’나 ‘속셈’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로 가고 속셈이라는 등 이미지 이야기나 게임 논리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정책우선 순위가 ‘경제 올인’에서 ‘정치 올인’으로 바뀌었다거나,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잘못된 나라가 경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면서 정치가 잘돼야 경제도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 올인한다고 해놓고 경제민생점검회의는 왜 주재하지 않느냐는 기사도 봤다.”면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보도를 한 언론은 정말 대통령이 점검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고 믿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