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공급확대 ‘병행’ 당·정·청 부동산정책 선회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일변도에서 가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당·정·청이 지난 6월17일 부동산정책점검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이후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확대 등 보유세제 강화를 강력히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는 가수요 억제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다.
정부여당이 공급확대로 방향을 선회한데에는 공급확대가 없는 수요억제책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전제로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공공개발이 유력시되는 판교에 중대형 평형 배정량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조성되는 수도권 신도시 역시 중대형 아파트 건립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재주를 부려왔다. 따라서 이번 당·정·청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중대형 공급 시책이 자칫 가까스로 안정세로 접어든 주택 시장의 불안을 다시 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8월말 대책을 내놓을 때 규제와 완화와 공급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8월 대책 발표 전까지의 재건축 단지 등의 가격 불안 요소는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 단속과 자금출처 조사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ks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