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이상 지도층 212명 세무조사

주택을 4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들과는 별도로 오는 9월부터는 세무조사 범위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5년간 모든 거래내역 정밀검증

국세청은 6일 “지난달부터 정밀 분석한 결과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 양도소득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지도급 인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212명을 직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 ▲기업주 43명 ▲고소득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 등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500채나 된다. 이들중 28명은 10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43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212명 본인과 가구원의 2000년 1월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상황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기업자금 유출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9월부터 3주택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또 8월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지난해말에 비해 5% 이상 오른 지역에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탈루 여부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 이상 오른 서울 강남지역과 용산구, 수원 영통구, 성남 분당구, 안양 동안구, 과천, 용인 등에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만 130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다만 8월31일 이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매매이전 등기를 하는 등 3주택 미만 보유자로 확인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소유 및 매매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팔때 누구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결정되는지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하는 자본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제행위”라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호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