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로 떨어진 올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로 낮춘 데 이어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낮췄다.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적표를 기록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률 하락은 고용흡수력 약화, 소비여력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강조한 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생산요소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득구조를 왜곡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투기바람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각 부문의 역량을 생산성 있는 분야로 결집시킬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서비스업활동 동향에서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도·소매 판매가 28개월만에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모처럼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 회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선진 한국’ 건설을 주창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노사를 비롯한 부문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장 엔진이 꺼지기 전에 노 대통령이 앞장서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