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正治’조건은 내각제? 의회해산권?

개헌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상념에 잠겨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2년 10월 집권할 경우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현행 헌법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시범운용한 뒤 ▲2007년 개헌 추진이란 단계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총리에게 일상적 국정 운영을 맡기는 등 내각제 개헌의 전 단계까지는 이행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연정 구상 파문’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속도를 급속하게 높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정계·학계·언론계 등의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연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정 얘기를 꺼내면 ‘야합’이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고 비난부터 하니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황상 개헌 공론화로 해석될 뿐이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이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지 않고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입장 표시를 유보한 상태다. 노 대통령이 읽었다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의 ‘한국의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는 현행 대통령 선거는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아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과반수 이하의 지지로도 당선되는 단순다수제는 대표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 교수는 제시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반반씩 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무게를 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야대 국회는 각료 해임건의안을 들이대고, 각료들은 흔들리고, 결국 대통령이 영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흔들리니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적으로 몰려서 국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불합리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논지는 대통령제 보완일 수도 있으나, 노 대통령의 공약과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내각제 개헌쪽에 가깝다.

노 대통령은 왜 조기 개헌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까.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외형상 명분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개헌을 국정의 난맥상을 돌파하려는 특유의 승부수로 삼은 듯하다.



연정 파문이 일자 내친 김에 개헌 추진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집권 후반기의 화두는 내각제 개헌과 남북문제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