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은 5일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현상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네티즌도 각종 포털사이트 조사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올 들어 사이버 폭력이나 이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지난 2001년도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며 이달 중 민간이 참여한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며 본고사와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불허하는 ‘3불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교육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