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수사권 논쟁 그만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이들 두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 “개별적 설득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처간 의견 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공개 논쟁 중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