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조 장기화 조짐

고유가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고용흡수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5일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내 연구기관 중 삼성경제연구소(3.7%)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돼 지난해의 저성장 횡보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 4·4분기에는 성장률이 4%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1.8%)보다 높은 2.7%, 건설투자도 작년 말 전망(0.5%)보다 높은 1.0%로 각각 조정했다. 한은은 그러나 민간소비 회복과 정부·공기업의 투자 확대 등을 근거로 하반기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4.4%보다 0.1%포인트가 높은 4.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부동산시장 급등과 관련해 “부동산가격 급등은 생산요소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부의 불균형 심화 등을 초래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