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권력구조 개편 공론화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내각제 요소를 가진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의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논의가 사실상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란 글에서 현행 대통령제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성을 지적하면서 “정계뿐 아니라 학계·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지 않고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상황을 보아서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대안 공개는 유보했다.

●문의장 “내년 지방선거후 논의”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07∼2008년 대통령 임기 5년과 의원 4년 임기가 겹칠 때 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겹치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려면 이때 고쳐야 하고, 개헌 논의는 일단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 정상화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어느 학자의 글도 읽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뭘 공론화할 것이냐에 대해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정치제도나 지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개헌은 논의 이후 결론이나 대안의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지면 얘기될 수 있지만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개헌으로 연결하는 것은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노 “구체대안 투명하게 밝혀야”

한나라당 등 주요 야당 측은 이날 노 대통령의 정계개편 요구에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연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대안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