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교토의정서 반대 재천명
한국도 비준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은 지난 2월 발효됐지만 2002년 기준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 G8 순회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은 온난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양보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토의정서 필요’ 성명 초안에 포함”
4일자 파이낸셜 타임스(FT)는 8일까지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이 프랑스의 주장에 한발 양보할 뜻을 비쳤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인도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도록 압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 미국을 이해시켰다고 덧붙였다.
FT에 따르면 성명 초안에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같은 날 더 타임스도 영국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기후 변화가 (심각한)현실로 나타났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됐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러시아령 발트해 휴양지 스베트로고르스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시라크 대통령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힘든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합의 도출을 희망하며, 현 상황과 논의를 감안할 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어떤 협정에도 서명 안 할것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옮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더 잘 통제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내가 우리 동료(정상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토의정서는 물론,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어떤 유사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은 뒤 미국 정부는 수소연료 차량 개발과 가스를 내뿜지 않는 발전소 같은 신기술개발에 200억달러를 투자중이라고 소개했다. 부시 행정부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에서만 500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타협적인 성명이 채택된다해도 온난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미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선진국들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5.2%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규정도 느슨하기 짝이 없어 실질적인 온난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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