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후보 47명 선발 12월부터 일선 법원 배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사법보좌관제를 위해 총 47명의 사법보좌관 후보와 3명의 예비후보를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발된 후보들은 법원 서기관(4급) 22명과 사무관(5급) 25명 등이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업무 중 법률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경매 등 실질적인 소송 다툼에 해당하지 않고 판사가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판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당사자들은 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 후보자들은 이달 중 종합민원실 민원상담, 강제집행 현장 실태 파악, 시민사법모니터를 통해 분쟁과 관련된 설문 자료 등을 수집한 뒤 8월1일부터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12월부터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