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聯政검토 파문 확산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청와대는 4일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단기적으로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소연정·대연정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번지고 있다.<서울신문 7월4일자 1·5면 보도>

그러나 야권이 이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여름 정국은 연정을 포함한 정계개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소야대의 정국타개 방안에 대해 “야당과 사안별로 공조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고 조기숙 홍보수석이 전했다.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의 연정 언급은 처음이 아니며, 후보 때부터 연정을 내포하는 책임총리제 공약을 했으며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던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연정 구상’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남상인기자

조 수석은 “소연정·대연정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중 하나로 원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특정정당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면서도 “정책공조와 소연정·대연정의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연정은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대연정은 정책적 노선을 희생해 한나라당까지 포함하는 정계개편 방안이다. 조 수석은 “연정에는 당연히 각료를 배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대통령제 요소와 내각제 요소 가운데 어느 쪽에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하고 “정당제도는 역시 내각제 요소를 살리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내각제 개헌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야당은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바닥인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정당 정체성을 무시한 연정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