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부추기는 금리신호 엇박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핵심 금융정책당국이 미묘한 뉘앙스가 담긴 금리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시장이 시끄럽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리를 올려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어 재경부 차관도 “금리인상을 고민 중”이라고 한마디 했다. 이쯤 되자 본격적인 금리인상 신호로 여겨져 시장금리가 요동쳤다. 급기야 경제부총리가 나서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자 이번엔 한은이 ‘부총리 개인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헷갈리는 신호에 시장만 놀아나는 꼴이다.

금리는 올려도 걱정이요, 그냥 놓아 두어도 문제라서 경제전문가들조차 견해가 엇갈린다. 금리를 올리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고 국내·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이자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실로 딜레마 중의 딜레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한은의 태도도 경솔했고, 금리결정 권한이 없는 부총리의 단언도 공개 개입으로 비친다.

금리문제는 소비·지출·물가·투자 등 국민의 생활경제와 기업활동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 영향이 지대하고, 국가경제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금통위가 한달에 한 차례, 극도의 보안 속에 중립적 판단에 의해 콜금리를 결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핵심 금융당국자들이 불과 며칠동안 이렇듯 중구난방으로 선제 발언을 한다면 나라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는 7일 금통위가 열린다. 금리결정권이 없는 관계자들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메시지를 삼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