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합당’ ‘DJP연합’ 못지않을 파괴력

여권 핵심의 ‘연정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정치적 파괴력은 과거 ‘3당 합당’이나 ‘DJP 연합’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점에서는 현재의 ‘연정 구상’은 이전 정권들의 ‘정치적 사건’과 공통점을 갖는다.

지난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정치구도를 ‘1여3야’에서 ‘거대 여당 대 평민당’의 구도로 뒤바꿨다.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무너지면서, 민주개혁 세력도 분열됐다.

또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 즉 ‘DJP(김대중·김종필)연합’으로 정권을 잡았다. 출범 첫 내각에서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6명이 입각했다. 전문성이나 업무 조정력 보다는 대선 승리에 따른 DJP연합의 지분 나눠먹기 성격이 짙었다.

현 여권은 지지부진한 개혁 입법과 이로 인한 국정 운영의 차질을 ‘연정 구상’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재집권을 위한 ‘세력 연대’라는 주장을 표면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있다.

여권의 ‘연정 구상’은 평소 ‘정치인 장관’이나 ‘권력 분산’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여당 정치인 출신이다.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일로 입각 1년을 맞았다. 김진표 교육·천정배 법무·박홍수 농림·이재용 환경·추병직 건교·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도 열린우리당 출신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