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 무료화 추진

이동통신업체들이 1000∼2000원으로 책정해 놓은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CID)요금이 앞으로 기본요금에 편입돼 인하되거나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는 당분간 유료 체제가 유지된다. 또 스팸을 상습적으로 발송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메일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진대제 장관과 산하기관,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올 하반기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동통신요금은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CID서비스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는 이용자가 적고 외국에서도 여전히 유료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유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영역 성격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 등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TV(IPTV)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융합서비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3의 영역’으로 규정, 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