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기미 ‘감감’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6-30 08:20
입력 2005-06-30 00:00
●불안한 경제지표
그러나 산업생산의 경우 지난해 2·4분기의 평균증가율 12.7%를 크게 밑돌고, 시장이 예측한 4.7%에도 못미쳤다. 제조업 가동률은 78%로 4월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 활동이 재고조정에 국한, 경기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시한다.
도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하며 2003년 1월의 6.6%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월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측면이 크다.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도소매 판매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0.6%로 미미했다.
경기선행지수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감소와 증가를 반복,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옆으로만 기는 ‘L자형 장기불황’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회복세 찾기 어렵다
성장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설비투자가 4월 -0.2%에서 5월엔 7.7%로 뛰었으나 환율하락으로 컴퓨터와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향후 설비투자 동향을 가늠할 민간부분의 기계수주는 4월 10.1% 감소에 이어 5월에도 11.4%나 떨어졌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하반기에도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의 불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를 보여 5월 경상수지가 14억 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력 부문인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은 부진했다. 수출용 산업생산 출하 증가율도 3월 11%,4월 7.7%,5월 4.3%로 둔화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사상 최대인 8억 187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국내 교육·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해 그만큼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7∼8월 휴가철에는 여행수지 적자가 1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빨간등 켜진 성장잠재력
정부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내수가 받쳐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나 성장잠재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대로 낮추기로 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을 가장 높게 보는 금융연구원조차 올해 전망치를 4.6%에서 4.3%로 떨어뜨렸다. 하향 조정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10% 이상 늘고 유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연말이나 내년 배럴당 80∼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홍익대 김종석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순환의 상승국면은 짧고 하강국면은 길어지면서 장기추세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라면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 잠재성장률은 0%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배를 내세울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신경제연구소 박정우 연구위원은 “강남권의 집값 논란이 국내 건설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면 전체 자산가격의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건설투자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신석하 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까지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의 구조조정과 개방을 가속화해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2005-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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