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론 ‘모락모락’
특히 저금리 기조가 소비나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흘러가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29일 “성장잠재력이 하향 조정되면 경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실패했다면 금리인상으로 시중자금을 회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로 낮출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실로 연결된 컵을 당기기 위해서는 실이 팽팽해야 하는데 지금은 실이 바닥에 이중삼중으로 깔린 상황”이라면서 “금리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중자금이 팽팽한 실처럼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목표치 3%는 가만히 있어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한은은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시중자금을 환수해야 하며 그 수단으로 금리인상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는 난색을 표명한다.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자칫 ‘투기도 못잡고 경기도 망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으나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처럼 시장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 총재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금리와 관련된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넘쳐나는 시중자금 등의 문제점을 들면서 금리인상을 위한 컨센서스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