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하라” 전국 시구자치구의원들 성명

전국 시구자치구의회 의원들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선거 후보를 정당 공천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일방적이고 편견된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화하려는 것으로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축소코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