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종합대책 제대로 세워라

노무현 정부는 당초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사흘만에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은 여당에서조차 ‘알맹이 없는 졸속대책’이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수준 이하였다고 한다.‘균형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따로 놀아난 결과다. 각 지자체가 발표했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한데 쓸어담은 종합선물세트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수도권 발전대책에도 ‘마스터 플랜’이 없다. 그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해 삶의 질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기본 철학이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메뉴는 수없이 나열했는지 모르지만 수요자인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뒤죽박죽식 잡탕 정도로 비친다.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발전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허탈해진 수도권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인가. 이는 국민을 얕잡아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준비한 57개 주요사업의 발표를 미루고 연말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여당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정치적인 고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무한한’ 정부가 ‘유한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