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액 10조원 넘어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0조 415억원으로 2003년의 9조 1831억원에 비해 9.3%가 증가했다.

석유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ℓ당 10원에서 14원으로 상승하면서 2127억원이 늘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해 말부터 갑당 150원에서 345원으로 인상되자 이를 앞두고 담배사재기로 총액이 1041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과밀부담금이 82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681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18억원, 국외여행자 납부금이 372억원 늘었다. 또한 농산물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산물수입 이익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담금 등 2개가 신설돼 부담금 수도 102개로 증가했다. 농산물수입 이익금의 지난해 징수액은 1400만원 정도이며 총량초과부담금은 2007년부터 징수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서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 확대를 억제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